2020년 9월 「신용아이디어보호법」제80조가 개정되고 난 후, 신용정보회사를 제외하고 누구나 ‘탐정’이란 용어와 상호 명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4천여 개의 탐정 사무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남들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추적60분>이 탐정의 모든 것을 추적해 보았다.
이제까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지금세대의 수는 약 3만 명. ‘탐정 사무소’로 간판만 흥신소 심부름센터 바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도 적지 않다. 외도 증거 수집, 실종된 사람 찾기 등 전원의 업무 범위는 넓은 범위허나 우리를 케어·감독하는 법은 없다. 권한도, 규제도 없이 경과한 1년이란 기간. 탐정의 세계는 무법지대의 경계를 위태롭게 맴돌고 있을 것이다.
조대진(가명. 51) 씨. 그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8년 차 현직 탐정이다. 탐정 근무의 30%를 차지한다는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잠복을 실시된다. 위치추적기 부착, 몰래카메라 촬영, 미행까지 증거 수집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요구하는 탐정. 불법 여부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합법과 불법, 편법 사이를 오간다고 말끝낸다.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탐정의 하루를 추적60분 제작진이 다같이했었다.
어떤 규제도 권한도 없는 탐정업. 현재 우리나라에는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응시자의 나이, 학력, 범죄 이력 등 그 어떤 조건도 걸러지지 않는다. 심지어 탐정사무소를 설립하는 데에는 자격증조차 욕구 없었다. 담당 PD 역시 간단한 온,오프라인 강의와 형식적인 시험만으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고, 똑같은 날 아무런 제약 없이 탐정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었다. 난립하는 탐정 사무소의 수만큼 피해 사례는 늘어났다.
서산의 한 사례자는 6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느끼고 증거 수집을 위해 탐정 사무소에 총 650만 원을 입금했다. 다만 돌아온 대답은 남편에게 뒷조사 사실을 알리기 전에 자금을 더 내놓으라는 협박이었다. 동해의 또 다른 사례자는 소식이 끊긴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지인을 찾고 싶어 공공 근로로 모은 자본 500만 원을 탐정에게 선지급하였다. 허나 지인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제보는 끊겼다.
탐정과 브로커 사이에서 줄줄 새는 개인정보, 당신의 대중상식이 위험하다.
2024년 4월 경찰이 신변 보호 중이었던 여성의 자택을 찾아가 남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남성의 집 주소를 밝혀내 이석준에게 알려준 건은 다름아닌 흥신소였다. 흥신소는 어떤 방식으로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던 것일까? 범인은 현직 연구원이었다.
또한민주당 윤영덕 정부의원실이 개인아이디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의 말을 인용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7년간 개인정보 유출케이스가 3만 건에서 390만 건으로 많이 늘었다. 이석준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아이디어 유출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조했다고 선언했다.
허나 <추적 60분>이 취재한 결과, 여전히 대다수의 탐정들은 공공기관의 정보원을 통해 대중아이디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었다. 공공기관과 탐정 사이에는 이름하여 ‘브로커’라고 불리는 중간자가 있었다.